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2024. 3. 7.(목)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명규․임춘원․나상길·이단비·장성숙

조현영·박창호·정해권·신충식 의원(9명)

대표발의 : 이명규 의원

나. 발 의 일 : 2024. 2. 23.

다. 회 부 일 : 2024. 2. 23.

라. 상정일자 : 2023. 3.  7.

(제2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설명 : 이명규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공무원 등”의 범위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근무하다가 전출   하거나 퇴직한 사람을 포함(안 제2조제1호마목의 신설)

신설된 제2조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재직기간 중 수행한 직무에 관한 소송비용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단서의 신설)

형사재판과 관련해 경찰조사단계 및 검찰수사단계에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별표 제1호의 범위 중 형사소송 착수금란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1. 제안배경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임.

현행 조례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의회에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직무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심급별 1,000만원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①공무원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②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 재직기간 중 수행한 직무에 관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며  ③수사단계에서도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④조례 시행 당시 수사 및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음.

【참고1】 타 시·도 소송비용 지원 내용

시·도명	규정	지원 최대금액		심급별 지원	지원방법
		민사	형사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조례	1,000만	1,000만	O	소송비용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조례	1,000만	1,000만	O	소송비용
대전광역시의회	규칙	400만	500만	O	수임비
경기도의회	규칙	1,000만	1,000만	O	수임비
인천 (집행기관)	규칙	700만	700만	O	수임비
광주 (집행기관)	조례	1,500만	1,500만	O	소송비용
전북 (집행기관)	조례	1,000만	1,000만	O	소송비용
경북 (집행기관)	조례	1,000만	1,000만	X	소송비용

나. 주요 검토내용

□ 안 제2조(정의)

현행 조례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공무원 등”과 “직무수행”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제2조(정의) 1. 인천광역시의회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

나.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2. “직무수행”이란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조례의 목적 규정은 “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의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능동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하고 있음.

개정안은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을 공무원 등의 범위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소송비용 지원) 및 안 별표

현행 조례 제2조제2호는 직무수행에 대한 정의를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의 제3조제1항 단서조항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  재직기간 중 수행한 직무에 관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조례의 입법 취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안 별표 제1호는 형사소송 착수금 지급기준을 각 심급별 1,000만원   이내를 검찰 기소 전 수사단계 1,000만원 이내와 각 심급별 1,000만원   이내로 규정하였음. 이는 수사단계부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다만, 개정안 별표 제1호는 검찰 기소 후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수사단계부터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참고2】 형사소송 착수금 지급기준

구분	착수금 지급기준
	현 행	개 정 안
형사소송	◦ 각 심급별 1,000만원 이내	가. 수사단계(검찰 기소 전) 1,000만원 이내 ※ 검찰 기소 후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원 가능. 단, 수사 종결 사유가 기소유예인 경우 지원 제외 나. 각 심급별 1,000만원 이내

□ 안 부칙

안 부칙은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개정안 시행 당시 수사 및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해당없음

5.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 9명, 찬성 : 9명, 반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안 제2조제1호마목 중 “인천광역시의회”를 “의회”로 한다.

안 제3조제1항 단서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한다.

안 별표 제1호의 형사소송의 지급기준의 착수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사단계(검찰 기소 전) 1,000만원 이내

※ 수사 종결 사유가 기소유예인 경우 지원 제외

나. 각 심급별: 1,000만원 이내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의안본문(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마목 중 “인천광역시의회”를 “의회”로 한다.

안 제3조제1항 단서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한다.

안 별표 제1호의 형사소송의 지급기준의 착수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사단계(검찰 기소 전) 1,000만원 이내

※ 수사 종결 사유가 기소유예인 경우 지원 제외

나. 각 심급별: 1,000만원 이내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 “공무원 등”이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가목부터 라목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

마. 가목부터 라목에 따라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 다만, 제2조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중 수행한 직무에 관한 소송비용만 지원한다.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 다만, 제2조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중 수행한 직무에 관한 소송비용만 지원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별표] 소송비용 지원 기준

[별표] 소송비용 지원 기준

[별표] 소송비용 지원 기준

구분	착수금
형사 소송	◦ 각 심급별 1,000만원 이내

구분	착수금
형사 소송	가. 수사단계(검찰 기소 전) 1,000만원 이내 ※ 검찰 기소 후에는 무죄판결이 확정 된 경우 지원 가능. 단, 수사 종결 사유가 기소유예인 경우 지원 제외 나. 각 심급별 1,000만원 이내

구분	착수금
형사 소송	가. 수사단계(검찰 기소 전) 1,000만원 이내 ※ <삭 제> 수사 종결 사유가 기소유예인 경우 지원 제외 나. 각 심급별 1,000만원 이내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에 따라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중 수행한 직무에 관한 소송비용만 지원한다.

별표 제1호의 형사소송의 지급기준의 착수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사단계(검찰 기소 전) 1,000만원 이내

※ 수사 종결 사유가 기소유예인 경우 지원 제외

나. 각 심급별: 1,000만원 이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수사 및 소송중인 사건에 대    하여도 적용한다.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무원 등”이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가목부터 라목에 따라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 다만, 제2조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중 수행한 직무에 관한 소송비용만 지원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